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금액이 다른 이유는?

22년 1월부터 전기차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700만 원으로 낮아진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지방보조금 규모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전국 주요 도시 보조금과 지자체별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보조금

 

현재 각 지자체별 보조금을 보면 서울시 경우 전기 승용차 한 대에 200만 원, 부산시 350만 원, 대구, 광주시 400만 원, 대전시 500만 원 등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주는 국가 조조 금 700만 원을 더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서울시의 경우 900만 원, 부산 1050만 원, 대전 1200만 원이 됩니다. 이중 서울과 대전을 비교하면 300만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도시 지자체 보조금
도시	금액
서울	200만 원
부산	350만 원
대구	400만 원
광주	400만 원
대전	500만 원

 

기초단체 보조금

 

기초단체 보조금은 그 편차가 더욱 커지는데, 이유는 기초 지자체가 도비와 시. 군비를 합친 금액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전남 나주시와 장흥, 강진, 장성군이 대당 최대 1,550만 원(국비 700만 원+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방보조금이 서울시보다 650만 원 많은 것입니다. 전북 임실군,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도 최대 보조금이 대당 1,300~1500만 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상위 5개 지자체 ▼

 

1위 : 전남 나주시, 곡성, 장흥, 강진, 장성군 → 1,550만 원

2위 : 전북 임실군 → 1,500만 원

3위 : 충북 청주시, 제천시, 보은, 진천군, 충남 아산, 논산시, 강원 금산, 예산군 → 1,400만 원

4위 : 경북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경남 창원, 진주, 통영시 → 1,300만 원

5위 : 대전광역시, 경기 평택, 오산시 → 1,200만 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 사이에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보조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 측은 지역별로 전기차 수요가 다르고, 예산 사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